# 법 집행 기관 요청

버전 2026-10-31

법원, 경찰 및 그 밖의 당국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KinkEU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내합니다.

## 요청을 보내는 방법

당국은 문의 페이지의 문의 양식에서 법적 통지 주제를 선택해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에는 다음이 담겨야 합니다.

- 어느 당국이 요청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 요청이 진짜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
- 요청이 정확히 어떤 콘텐츠나 계정에 관한 것인지. 예를 들어 페이지 주소나 프로필 이름
- 요청하는 내용: 삭제, 한 나라에서의 차단, 데이터 보존, 또는 정보 제공
- 콘텐츠에 대한 명령인 경우, 그 콘텐츠가 불법인 이유

긴급한 일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하다면 요청의 맨 앞에 그렇다고 밝혀 주세요.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관할 당국이 특정 불법 콘텐츠에 대해 조치하라고 명령하면, 저희는 부당한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조치하고, 무엇을 언제 했는지 당국에 알립니다. 콘텐츠가 한 나라에서만 불법인 경우, 그 콘텐츠는 그 나라에서 차단됩니다. 그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는 이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함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당국이 정해진 기간 동안 알리지 말라고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정보 제공 명령

관할 당국이 특정한 한 명 이상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면, 저희는 그 명령을 확인하고 그 명령이 적법하게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당국에 알립니다. 법이나 당국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지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저희는 적법하고 비례에 맞는 요청에 대해서만, 그 요청이 대상으로 하는 것만 제공합니다. 누구에게도 회원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데이터 보관 및 삭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것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삭제한 것은 그 문서들에서 정한 대로 지워집니다.

## 요청을 준비하는 동안의 데이터 보존

당국은 정식 요청을 준비하는 동안 특정 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보존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명시된 것만,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아동 학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따르는 범죄를 시사하는 정보를 알게 되면, 저희는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가진 정보와 함께 해당 국가의 경찰이나 당국에 알립니다.

아동 성적 학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되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됩니다. 그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보관됩니다.

## 거절하는 요청

저희는 적법하지 않은 요청, 관할 당국에서 온 것이 아닌 요청, 진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요청, 또는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해당 국가의 적절한 법적 경로를 통해 요청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국에 알립니다.

## 요청 건수 집계

저희가 받은 명령과 요청의 건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보고 기간마다 투명성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변경

이 문서에는 판 번호가 있습니다. 문서가 바뀌면 판 번호도 바뀌며, 번역은 완성되었을 때만 게시됩니다.

이 문서는 번역본입니다. 효력을 갖는 것은 영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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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keu.com/ko/legal/law-enforcement/
